■ 진행 : 이하린 앵커, 이정섭 앵커 <br />■ 출연 : 손정혜 변호사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ON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법원 감사위원회가 지귀연 부장판사 술 접대 의혹에 대해 조사 넉 달 만에 심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.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징계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. 손정혜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대법 감사위원회가 넉 달 만에 조사 결과를 내놨는데 일단 지금까지 조사된 바로는 징계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거예요. <br /> <br />[손정혜] <br />징계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 같습니다. 일단 감사와 수사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었는데 감사 결과가 먼저 발표됐던 것이고요. 금품 향응 수수와 관련해서 또는 여러 가지 유흥에 대한 향응 수수에 대한 의혹을 가지고 비리행위가 있었는지, 징계사유로 볼 만한 직무 관련성이 있는지를 검토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뚜렷한 징계사유를 발견하기 어렵다는 것이고요. 실제로 이 3명의 만남의 성격도 업무 대가 관계라든가 이런 대가관계성이 아니라 친분관계에 의한 사적 모임으로 귀결했던 것 같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보도자료 4쪽 짜리를 언론에 배포했는데 이 내용을 이야기해보겠습니다. 동석한 사람 2명이 변호사 후배라고 하는데요. 조사 결과는 어떤 건가요? <br /> <br />[손정혜] <br />이런 친밀 관계를 자세하게 설명을 했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 3명의 인적인 인연은 1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지원에서 근무를 할 때, 그러니까 작은 지역의 지원에서 근무했을 때 1명의 변호사 같은 경우에 그 당시에 실무 수습을 하는 사법연수생으로, 우리가 시보라고 이야기하고요. 법원의 시보였고 한 명은 공익법무관으로 군대 대신에 법무관 활동을 하는 후배였다라고 7년, 9년 차 후배이기 때문에 후배들과 그 당시 법관으로서의 인연으로 시작해서 정기적으로 사적으로 만나는 인연 관계이다,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그러니까 당일에 3명이서 1차 횟집에서 먹었고 그리고 2차로 해당 고급 술집에 갔는데 그러한 술집인지는 모르고 따라갔다는 거예요. <br /> <br />[손정혜] <br />만약에 업무 대가성이 있다고 한다면 보통 변호사들이 판사한테 뭔가 접대를 하거나 잘 보이기 위해서 밥을 사거나 술을 살 수 있잖아요. 그런데 1... (중략)<br /><br />YTN 이승배 (sbi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930172311905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